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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

선생님 임근광

날짜(2020-07-09 16:14:51)

조회(161)

청탁금지법 제11조의 '공무수행사인'은 공직자가 아니면서 공공기관의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공공기관 업무를 위임 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인'을 의미합니다.

공무수행사인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으로 우리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에 참여하는 외부위원과 학부모위원이 이에 해당합니다.



I. 법 제11조제1항제1
?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?운영에 관한 법률?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
연번
위원회명
위원
총원()
공무수행사인()
설치근거
규정(조항)
1
학교운영위원회
14
9
초중등교육법 제31
 
 
공무수행사인이란 ?
공무수행사인의 유형(청탁금지법 제11조제1)
(1) ?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?운영에 관한 법률?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
위원회는 심의회,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공공기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, 협의,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(행정기관위원회법 제2조제1)
 
공무수행사인에 대한 법 적용범위
공무수행사인에 대해서는 공무수행에 관하여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(부정청탁의 금지 및 그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,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, 금품등의 수수 금지 및 신고 처리)만 적용
- 법 제10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관련 규정은 미적용

[주의]
무수행사인은 공직자등의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 수행에 관하여만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적용
공무수행사인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수한 경우에만 위반행위에 해당
- 공무 수행과 관련 없이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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